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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구를 재생해 방송·광고 도시로 발전한 뒤셀도르프 뒤셀도르프 미디어하버(Düsseldorf Medien Hafen) Postfach 10 21 63, 40012 DüsseldorfTel: +49 211 17 202-8 54Fax: +49 211 17 202-13 20willkommen@duesseldorf-tourismus.de독일 뒤셀도르프◇ 경제․산업중심도시에서 창조적 도시로 거듭난 뒤셀도르프○ 라인 강 중하류에 위치한 뒤셀도르프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주도로 경제·산업의 중심도시이며, 재정흑자의 부유한 도시로 독일에서는 6번째로 큰 도시이다.내륙 항구도시로서 거주환경과 삶의 질이 높고 세계적으로 기업환경이 좋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며 독일에서 드물게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미디어하버 전경 중 일부[출처=브레인파크]○ 최근 방송, 통신, 유행의 중심지로서 창조도시로 변모하며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데 특히 광고업체의 매출액은 독일 최고를 기록하고, 방송·정보·통신 관련 부문에 4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이는 시 전체 고용의 10%에 육박한다.○ 뒤셀도르프가 방송, 광고 등 창조적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뒤셀도르프 항구를 무역항에서 미디어 하버(Medien Hafen: 미디어 항구)로 재창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슬럼화된 상업항만지구의 재생 프로젝트 추진○ 2차 세계대전으로 대부분 파괴된 항구는 루르지역의 공업이 발달하면서 1960년대까지 재건되고 1950년대 라인 강의 기적으로 일컫는 독일 경제 부흥과 함께 뒤셀도르프 경제 역시 발전해 1960년대 초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뒤셀도르프와 루르 지역의 산업 생산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서비스업도 약화됨에 따라 더 이상 활기를 띠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현재의 미디어 하버 지역도 1898년 철도·항만 시설로 개발되었던 곳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석탄 및 철강 산업의 무역항으로 재건되어 1960년대까지 급성장했다.1970년대 석탄 및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철도와 항만시설도 급격히 쇠퇴하게 되었고, 산업시설 이전, 인구감소와 실업률 증가, 저임금, 슬럼화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지역이 되어버렸다.○ 결국 상업 항만지역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면서 1976년 시의회는 이 구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항구를 일부 축소, 미래지향적으로 재생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내고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1단계로 방송과 광고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로 방송 시설 및 소규모 사무실 등을 유치하며 개별 건물들이 들어섰다.1단계로 1988년 라인타워와 주의회의사당이 들어섰고 2단계로 1989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의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되었다.○ 3, 4단계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이며 호텔과 오피스 중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항만 재생 사업을 통해 방송, 광고, 유행, 예술, 유럽 언론 연구소, 영화 진흥소, 건축사 조합 등 창조적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미디어 중심 산업으로의 구조적 변화: 미디어 하버○ 미디어하버라는 이름은 미디어 중심의 새로운 산업과 경제중심지로 변화하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때 미디어는 방송, 정보, 통신 뿐 아니라 광고, 디자인, 패션, 예술, 영화, 건축,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지식산업까지 포함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하버의 건축 디자인은 시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모든 신규건축구역을 국제공모를 통해 조성된다. 그리고 시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투자자에게 세계적 건축가가 건물을 설계하도록 요구하여 독특하고 뛰어난 디자인의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했다.○ 미디어하버 단지 내에 조성되는 건물에는 광고를 전면 금지하여 깔끔한 보행환경과 거리 경관을 유지하고, 건물 디자인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하였다.과거 항만의 흔적을 남기고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기 위해 철골구조의 화물 트레인 등 일부 기존 시설과 건축물을 보전하기도 하였다.○ 미디어하버 개발로 800개의 기업과 8,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약 4억 유로의 투자유치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미디어 하버의 도시재생은 35년 이상 지속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으며,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세계적 건축가들이 항구를 주제로 한 컨셉으로 설계○ 뒤셀도르프는 라인 강변에서 가장 큰 운하를 보유하고 있는데, 연수단은 강을 연결하고 굽이치는 모양을 한 라인크니(Rheinknie) 라는 다리부터 뒤셀도르프를 보기 시작하였다.1962년 만들어진 다리를 포함해 현재 뒤셀도르프에만 총 7개의 다리가 있다. 1960년, 뒤셀도르프 시는 의회 의사당을 운영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22만 톤의 모래를 사용하여 부지를 만들었다.▲ 항구를 주제로 설계된 건물들[출처=브레인파크]○ 미디어하버의 모든 건물은 항구와 관련이 있는 컨셉으로 조성되었고 대부분 전세계적인 건축가에 의해서 지어졌다. 대표적으로 프랭크게리가 설계한 노이어 촐호프(Neuer Zollhof)는 뒤셀도르프의 랜드마크로 혁신적이고 독특한 디자인의 건축물로 다채로운 수변경관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LA의 월드디즈니 콘서트 하우스, 프라하의 춤추는 건물, 루이비통 박물관을 지은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오겔도 유명하다.1997년부터 1999년까지 설계를 하였는데 외부와 마찬가지로 내부도 직각으로 공간이 이루어진 곳이 없다. 또한 태평양의 배를 형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다.○ 미디어 하버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친환경 건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미디어 하버의 건물 중 한 곳은 내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라인 강의 물을 끌어 들여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건물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은 유리와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3만㎡의 유리가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이를 통해 밖에 있는 공기가 내부로 유입되면서 에어컨 없이도 적정온도가 유지되도록 설비되었다.날씨가 많이 더운 날에는 라인 강의 물을 이용하여 건물을 차갑게 유지한다고 한다. 보일러처럼 찬물이 건물 전체를 도는 구조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초기 건물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이며 친환경적이기도 하다.○ 라인타워는 뒤셀도르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다. 총 높이는 240.5m이다. 168m 지점 정도에 커피숍, 172m지점에는 레스토랑이 있고 2시 이후에는 건물이 회전한다고 한다.매일 왼쪽으로 6번, 오른쪽으로 6번 회전한다고 한다. 유리 건물의 경우 ‘뒤셀도르프의 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1998년에 완공이 되었으며, 1998년 당시 유럽에서 제일 아름다운 오피스 건물로 알려져 있었다.○ 1988년에 라인타워, 98년에 의회가 완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정치가와 도시개발자들이 이 공간을 새롭게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항구 관련 종사자들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었고 이 항구를 미디어 단체로 개발하게 되었다.그 당시 미디어 산업은 혁신적이고 역동적이며 돈이 되는 사업으로 여겨졌다. 미디어 관련 분야의 기업에게 함께 이곳을 미디어 지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입주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디어 하버가 조성되었다.○ WDF라는 서독에서 가장 큰 방송국(본사는 쾰른)도 입주하여있고 서독지역에서 청취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91년도에 완공된 건물로 미디어 하버와 가장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건물로 알려져 있다.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카타마한’이라는 배의 모양을 띄고 있다고 한다. 이 입구의 모양은 1920년도에 독일에서 최초 발명된 라디오 모양을 하고 있다.○ ‘리빙 브릿지’는 다리건축의 한 양식으로, 사람들이 이곳에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브릿지 위에 집을 짓는 컨셉이 있기도 하며 2006년에 조성되었다.이곳은 사람과 자전거로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 당시 돈으로 6천만 유로가 다리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들었다. 근처의 ㄱ자 모양으로 된 건물은 크레인을 본따서 만들었으며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에 의해 건축되었다.◇ 추후 주택단지 개발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예정○ 미디어하버와 그 주변은 주말 낮동안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99%가 사용되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아니다.뒤쪽 편에 있는 건물을 합쳐도 일반 거주용 건물은 약 300개밖에 되지 않아 대체로 조용한 편이다. 따라서 주변에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활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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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전자제조기업 히타치와의 협력을 통한 미래형 도시 조성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Kashiwanoha-Smartcity, 柏の葉アーバンデザインセンター) 柏市若柴178-4 柏の葉キャンパス148-4東京大学柏の葉キャンパス駅前サテライト1階info@udck.jpwww.kashiwanoha-smartcity.com 방문연수일본카시와노하 ◇ 역사 : 도쿄 위성도시로 인구급증지역○ 도쿄에서 1시간 거리인 치바현 카시와시는 1960년대 이후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설되면서 도쿄의 위성도시로 인구가 급증한 지역이다.2018년 기준 인구는 42만 명이이라고 한다. 에도시대에는 막부의 목장으로 사용되다 근대에는 미 공군의 통신기지로 이용됐다. 1979년에 다시 일본에 반환되면서 개발이 시작된 곳이다.○ 카시와시는 카시와노하 지역에 산・관・학이 협력,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를 3대 목표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과정 : 기업주도 차세대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 카시와시는 2000년 이 지역에 도시계획을 수립, 미츠이 부동산의 골프장을 중심으로 한 273㎢에 이르는 면적에 대해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다.2005년 츠쿠바 익스프레스가 개통되고 카시와노하 캠퍼스역이 들어서면서 역세권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6년에 나라포트 카시와노하를 오픈하면서 1차 개발이 시작되었다. 2008년에는 도쿄도와 치바현 카시와시가 공동으로 ‘카시와노하 국제캠퍼스 타운 구상’을 발표한 뒤 일본 정부의 ‘환경미래도시 특구’로 선정됐다. 2014년에는 연수단이 방문한 건물인 게이트스퀘어를 오픈했고, 차세대 모델 도시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카시와노하는 2018년 현재 3,500세대 9,000명이 생활하는 신도시로 발전했으며 현재 1구역에 대한 개발이 끝났다. 2구역의 개발이 완료되는 2030년에는 1만 세대, 2만6000명이 거주하는 차세대 스마트시티로 완공될 예정이다.◇ 특징 : 산학연 혁신역량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추진역량으로 연계○ 카시와노하는 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은 곳이다. 츠쿠바 익스프레스를 활용하면 도쿄 도심까지 30분에 이동할 수 있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까지 2.5km, 나리타나 하네다 공항 모두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 역에서 공항까지 버스가 운행하는데 이용객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편될 예정이다.○ 산학연 혁신역량이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도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순항시킨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카시와노하는 기업주도로 조성된 도시다.부지 자체가 미츠이그룹의 골프장이었던 곳이다. 미츠이는 카시와노하 캠퍼스 역 주변 넓은 땅에서 40년 동안 골프클럽을 운영했다. 특히 세계적 제조기업인 히타치는 이 프로젝트에 초기 단계부터 기술기업으로 참여했다.○ 카시와노하 주변에는 동경대학과 치바대학 등 두 국립대학의 캠퍼스가 있다. 국립 암 연구센터와 같은 첨단 병원과 테크노 플라자를 비롯한 벤처기업 육성 기관도 입주해 있다.이런 산학연의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하는 곳이 ‘게이트 스퀘어’라 할 수 있다(이 건물은 2016년 캘리포니아 그린빌딩 건물 인증제도인 ‘LEED’의 플레티늄 등급을 받은 친환경 건물이기도 하다).◇ 이후 계획 :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카시와노하는 2030년까지 게이트 스퀘어의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제2구역 개발을 마치고 도시 전체를 스마트시티화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구역 내 모든 세대와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시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제2구역 개발의 새 테마는 ‘혁신캠퍼스’로 요약할 수 있다. ‘직장과 주거와 학교와 휴식 기능을 융합한 프리미엄 도시 창출’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도로와 공원을 비롯한 도시 환경정비를 통해 낮과 밤의 생활이 균형을 이루고 사무실과 거주지가 잘 어우러지며, 물과 녹지가 흘러넘치는 도시를 디자인하고 있고, 이런 환경의 기초 위에서 주민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본격소개 : 환경공생도시, 건강장수도시, 신산업 창조도시 목표○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공·민·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오픈 플랫폼이 되겠다는 목표로 구성된 도시이다.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해 △지구 어디에나 좋은 ‘환경공생도시’ △일본의 새로운 활력이 되는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신산업 창조도시’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장수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간을 연결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시민, 행정, 기업, 대학 등 다양한 주체가 연계한 도시 만들기를 위해 일종의 싱크탱크인 ‘카시와노하 도시디자인센터(UDCK)’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공생도시 :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에 강한 도시○ 첫째, 환경공생도시를 위해 카시와노하는 특유의 자연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창출, 에너지 충전시스템을 갖추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 녹화 프로그램을 통해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에너지관리시스템(AEMS, Automatic Meter Rea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운영하는 스마트센터이다. 이 스마트센터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운용과 함께 재해 시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는 거점 기능을 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태양광 발전과 축전지 등 분산 전원 에너지를 도시 내에서 서로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를 운영하면서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CO2감축은 물론 26%의 전력 피크 컷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스마트시티를 연결하는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 활용도[출처=브레인파크]○ 재생에너지와 축전지를 이용하면서 재해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관리한다. 광장에는 정전이 되어도 평시의 60% 정도 전력을 공급하고 3일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용 엘리베이터와 조명, 공용공간에 우선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건물에 대한 설계도 지원하고 있다.주민들이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지구온난화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에너지 시각화’도 추진하고 있다.전용 태블릿과 PC,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통해 세대별로 CO2 배출량을 표시하고 AI을 통해 에너지 사용방법과 시기에 대한 조언과 함께 절약 달성 순위까지 공지하고 있다. AI는 만일의 경우 주민의 절전을 촉구하는 ‘요청 기능’도 갖추고 있다.○ ‘게이트 스퀘어’에 있는 각 동에서는 지열과 공기 자동순환시스템을 도입하고 ‘지역에너지관리시스템(AEMS)’을 연결, 건물별로 40%에서 50% 정도의 CO2를 감축했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지하수, 빗물, 음식물쓰레기를 적극 활용하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태양광 식물공장도 실험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지하수나 빗물을 재활용하고 음식물쓰레기를 바이오 가스로 활용하는 등 미활용 에너지도 철저히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래기술을 융합한 ‘식물공장’은 치바대학과 미쓰이부동산이 공동으로 운영 중인데, 여기에 있는 식물공장이 일본 최대 규모라고 한다.이 식물공장은 태양광을 활용한 인공조명 재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비용으로 고수확 농산물을 생산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장수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둘째, 건강장수도시를 위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도 고령 퇴직자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시건강연구소’는 시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해 부담 없이 언제든지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 정보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스마트 건강 프로젝트 중 하나가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이다.도시건강연구소는 노인들이 일상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려주는 손목 밴드형 디지털 건강기기를 건강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연계시켜 PC나 스마트 폰으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밴드를 통해 시민들은 운동량, 칼로리, 체지방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 등 24시간 건강상태를 세세히 확인할 수 있다.◇ 신산업 창조도시 : 고령 퇴직자의 건강한 생활과 사회참여 독려○ 셋째, 신산업 창조도시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기관, 인큐베이터가 연대하여 비즈니스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기업과 기업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시설이 연수단이 견학한 ‘코일(KOIL, Kashiwanoha Open Innovation Lab)’이다.코일은 일본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로, 다양한 사람이 기술과 창업정보를 공유하면서 교류하고 벤처지원 전문가 및 국내외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나 연구 영역을 개척하는 혁신의 중심이다. 코일에는 대학, 연구기관, 행정, 민간기업이 모인 ‘탭(TEP)’이라는 벤처지원 조직이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코일은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지식창고로 입주자 이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주로 인근 제조업체 종사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신의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품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카시와노하에서는 아시아 기업가정신대회를 개최하거나 ‘미래디자인센터(FDC)’, 테크노 플라자, 도쿄대학 카시와 벤처플라자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벤처 및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히타치의 역할 : 스마트시티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 중심적 역할○ 앞서 말했듯이 카시와노하는 기업 부지에 기업 주도로 만든 스마트시티다. 특히 히타치는 스마트시티 건설에 핵심기술을 도입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부, 대학, 연구기관, 미쓰이부동산과 함께 프로젝트의 공동 파트너로 참여했으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협력하면서 지역의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만드는 방법과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주민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초기에는 CO2 감소와 재생에너지 활용이 큰 목적이었으나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긴급 에너지 계획이 추가됐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AEMS다.○ AEMS는 독립적인 송전선로와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사무실, 쇼핑센터, 주거지, 공공시설을 태양열이나 배터리와 같은 에너지원으로 연결한다. AEMS는 변전소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전기를 안정적으로 교환하는 산업용 리튬 이온 축전지 시스템 중 하나이다.○ AEMS의 핵심시설인 스마트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시간으로 지역 경계를 넘나드는 피크 시프트 및 피크 컷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또한 유틸리티 사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시각화하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승강기나 피난센터로 전력을 우선적으로 분배하게 된다.▲ 효율적인 유틸리티 운영, 모니터링 및 전체 지역 제어를 위한 지역 에너지관리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 현장견학◇ 코일 : 자연스러운 네트워킹과 실험기기 이용이 가능한 코워킹 스페이스○ 연수단은 브리핑 이후 코일부터 둘러보았다. 레이저 프린터, 3D프린터를 비롯한 다양한 기기와 실험도구를 갖추고 있어 누구든지 첫 사용법만 교육받은 뒤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코일의 내부는 자연광 조명이나 거울을 이용한 태양광을 활용, 날씨가 좋은 날은 일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력공급이 가능할 정도로 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설계했다고 한다.◇ 도시건강연구소 : 즐기면서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지원○ 3층에 있는 도시건강연구소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스마트시티를 위한 핵심시설이라고 소개했다. 건강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곳이지만, 규모가 좀 크고 연령대별로 건강 클리닉을 제공하는 공간이 따로 있다는 점이 좀 달랐다.○ 연수단은 어린이 치과에 들러, 어린이들이 치과를 무서워하지 않도록 치료를 잘 받으면 동화 속 주인공의 복장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곳을 둘러보았다.○ 이곳에서는 식생활이나 허약체질을 개선하는 방법 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특히 고관절 유연성 체크를 위한 보폭측정 등 즐기면서 건강해 질 수 있는 놀이 개념의 건강운동 장치들이 많이 있었다.◇ 에너지센터 : 비상상황에도 10일간 버틸 수 있는 전기 생산 시스템 구축○ 에너지센터는 보안 관계상 입장하기가 불가능해 외부에서 설명을 들었다. 측면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멀리 전력저장장치(ESS)를 볼 수 있었다. ESS는 미츠이 부동산이 투자해서 설치했으며, 건물과 설비는 히타치가 맡았다.○ 3층에는 전력회사에서 오는 전력과 자체 전력을 전환하는 변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4층에는 비상용 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비상발전장치는 가스와 석유로 전기를 생산하며 비상 시 10일 동안 버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에너지센터 인근 가로등은 재난이 닥쳐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립형 태양광 전기를 이용하고 있었다.◇ 스마트센터 : 전력상황을 한눈에 파악하여 관리‧통제‧유통○ 연수단이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도시 전체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전광판이 있는 스마트센터였다. 이곳에서 도시의 모든 에너지 정보를 관리하면서 통제를 하고 있다.촬영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역세권 4개 블록 전체의 전력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계약된 전력과 사용하고 있는 전력, 계약 초과량을 사용하는 지역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전력 공급량이 계약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었다.○ 전력이 남는 건물에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로 전력을 유통하는 상황도 확인이 가능하다. 전력이 모자랄 경우 우선 축전해 놓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그래도 모자랄 경우 인근 건물에서 빌려오는 시스템인 것이다.▲ 카시와노하 조감도[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창업을 쉽게 유도하고자 이용료를 저렴하게 하고 창업 컨설팅도 제공- 코일의 이용료는 얼마이며, 이곳에서 창업도 하는지."코일 이용료는 10분에 6천 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다. 사무공간은 지정 좌석과 임시 좌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다. 벤처기업들은 보통 한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 개 좌석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좌석 하나만 임대를 내고도 기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코일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하는지."코일은 창업기업을 위한 헬프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하고 있다. 헬프 데스크는 커뮤니티 매니저를 두고 기업의 재무, 회계, 기술 등을 컨설팅해 주는 역할을 한다.커뮤니티 매니저는 횡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변호사가 많으며 퇴직 기술자나 재능기부자, 기업체 엔지니어 등도 활용하고 있다.이들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코일의 요청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문을 한다. 코일의 회원은 니혼바시의 도심에 있는 또 따른 코워크 스페이스도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생산’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 코일과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던데?"연결통로를 통해 아파트를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 두었다. 직주근접형 도시를 위한 장치이다. 하지만 아직 코일에 입주한 기업 임직원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지는 않는다.앞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연결통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건물은 자연통풍시스템이 잘된 건물이다. 외기와 내기의 온도차로 자연환기를 한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50% 이상 절감시킨 건물이다."- 도시건강연구소의 회원은 어떤 사람들인가? 다른 도시 사람들도 이용하는가?"회원은 고령자가 많다. 카시와시민이나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미츠이 부동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미츠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노리고 운영하는 것이다."- 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태양광이 중심이고,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 전기도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일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20% 정도가 되기도 하지만 도시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카시와노하는 아직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도시관리센터 운영- ESS용량은."ESS용량은 3,800㎾이다. 라라포트 전체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1만2,800㎾이다. 이중 태양광은 200㎾에 불과하다."- 도시를 관리하는 센터 기능은 어디에서 하는가?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가?"도시관리센터라는 도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 이곳에서는 세미나나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관리를 한다.주민대표로 민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민관 거버넌스도 활발하다. 동경대학 1층에 센터 사무실이 있다. 블랙아웃에 대비하려면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축전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는지."전력회사에서 공급하는 싼 심야전기를 충전해 놓고 있다."◇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 계산하여 입주자에게 공유- 도시의 전력 이용 상황을 어떻게 각 가정에 알려주는지."우리는 전력 사용 예측량을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입주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거리의 사인물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신축 건물의 입주자들에게는 가정에 계기판을 설치해서 알려주고 있다."- 스마트시티는 연결구조가 중요하다. 연결을 위한 플랫폼은."도시디자인센터에 IoT를 활용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 물류분야에 대한 연구는 하는지."카시와시티에 있는 동경대학 국제캠퍼스에서 자동 물류를 연구하고 있다." □ 참가자 코멘트◇ ㅇㅇ테크노파크 ㅇㅇㅇ 원장 : 이윤 동기를 가진 주체의 참여 중요○ 개발 주체의 문제에서 결국은 이윤동기를 가진 추진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카시와노하는 일본의 미츠이 부동산이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츠이 부동산은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인근 상업지역, 라라포트 활성화로 이윤을 확보하고 있다.○ 스마트시티의 제일 강조점은 에너지절약, 효율화, 상호판매를 통한 보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이 제일 중요하나, 이 과정에서 물과 가스 등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비용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주무관 : 기업 주도형 사업 방식을 유의해서 검토○ 카시와노하 스마트시티의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 중 주로 생산되는 에너지원인 태양광은 700㎾이며 전력저장장치(ESS)는 3.8㎿이다.태양광 생산전력은 자가소비용으로 쓰고 있으나 주민 전력 소비량에는 모자라기에 야간에 도쿄전력의 심야전기를 사용해 충전하고 있었다.○ ESS의 용량으로 계산하면 1,000가구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지만 관제센터 방문에서 본 현황판을 보면 소비전력의 20~30% 정도만 저장된 전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현재 9,000명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은 맞는 것 같다(1가구 3명 기준으로 9,000명은 3,000가구 정도이다).○ 다만, ‘추후 30년에 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카시와노하의 계획이 사실이라면 용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3.8㎿ 용량의 ESS를 설치하는 비용은 13~14억 원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비용은 행정기관이 히타치와 미츠이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했다는 점과 이에 맞춰 기업이 비용을 부담했기에 가능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방식은 행정기관에서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규제를 풀어주는 것으로, 일본은 가능할지 모르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현 개발단계까지는 미츠이 부동산 소유 부지(전체 지역의 10% 정도)를 대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었지만, 2단계 개발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도청 ㅇㅇㅇ 산업단지재생담당 :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인상적○ 2030년까지 직업, 주거, 놀이, 학교 등 ‘Society 5.0’ 개발하고 있다. 1인 스타트업 지원과 함께 성장한 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사무실 공간도 지원한다. 창문형 태양 에너지, 리튬 축전지, 비상발전시스템 구축 등 AEMS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ㅇㅇ발전연구원 ㅇㅇㅇ 연구위원 : 거주와 직장이 연결된 공간설계 필요○ 환경공생도시로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지역자원으로 삼아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대응하고, 재해 시에도 라이프 라인을 확보하는 도시를 목표로 세계 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이용한 미래형 환경공생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대학·연구기관·인큐베이션 시설이 모여 있는 신산업 창조 집적 마을만들기도 추진되고 있는데, 비즈니스 콘테스트와 지원단체가 지속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추구하며 기업 및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와 연계한 건강사업, 학제적 관점에서의 예방의학, 실증실험의 모델 타운 등 건강장수도시 실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지원하고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건강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UDCK는 ‘공공·민간·대학의 연계’를 테마로, 시·상공회의소·지역향토협의회·미츠이 부동산·수도권신도시철도·동경대·치바대 등 7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UDCK의 모체는 법인격을 취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각 구성단체에서 1~2명이 참가한 ‘운영위원회’를 설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임의단체인 UDCK와 함께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 사단법인을 별도로 설립했다.○ 치바현과 카시와시 마을만들기 공사는 지역공공단체로 여기에 복수의 컨설턴트회사가 마을만들기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전문가집단으로 계속 협력하고 있다.이들을 ‘협력단체’라 부른다. 필요에 따라 이러한 협력단체와 유연하게 연계·협력하면서 개별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카시와노하는 주거뿐만 아니라, 역세권 개발과 연계한 쇼핑몰, 대학, 호텔, 창업공간, 의료센터 등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시설을 집적하고 모두 연결통로로 이어져 있어 거주와 직장이 연결되는 공간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ㅇㅇ대학교 ㅇㅇㅇ 학장 :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도시계획 추진○ ㅇㅇ도는 항노화 바이오, 환경에너지 생태의 스마트시티를 구현함에 있어 관련 산학연구진과 LH공사의 전문인력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환경과 에너지 보존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LH공사의 연구진을 활용하되, 저소득층과 일반시민들을 위한 저가의 ‘예술적 감각과 기능성을 살린’ 건물과 도시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카시와노하 시티처럼 건물 내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셔닝이 아닌 건물 내·외 온도차를 이용한 자연적 환기를 이용하는 등 전력 사용 최소화도 필요하다.ㅇㅇ의 주력 육성분야 중 하나인 항노화 바이오 관련 연구와 산업화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적 웰빙시티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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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업의 변화는 도시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따른 도시 기능의 변화와 쇠락◯ 산업의 변화는 도시 기능을 변화시키고 산업의 쇠락은 도시 쇠퇴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멀리 스웨덴의 말뫼를 보지 않더라도 현재 거제의 조선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역적 여파가 적지 않은 것을 보아도 충분히 가늠이 된다.산업의 쇠퇴는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변화된 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생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재생해 낸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선박 건조창이자 수리조선소였던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벽돌공장이었던 에버그린 브릭웍스, 항만시설이던 온타리오 플레이스, 철로였던 하이라인파크 등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도심제조업과 뉴욕시의 리-조닝◯ 뉴욕시는 1990년대부터 높은 임대료와 일감의 해외 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뉴욕의 패션 봉제산업을 위해 ‘매뉴팩쳐 뉴욕’을 보호, 육성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정책이 ‘가먼트 디스트릭트’의 건물주들이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봉제 생산업체에 임대를 놓게 하는 것이었다.뉴욕시의 이러한 적극적 정책은 도심제조업에 대해 고민하는 각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전 뉴욕시 의회가 리-조닝 계획을 승인하면서 봉제생산업체의 이주를 유도하고 있다.◯ 미국의 4차산업혁명 산업인터넷 컨소시엄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대식 제조허브를 조성하여 집단이주시킨다는 정책이 당사자인 봉제생산업체들의 반발 뿐 아니라 전 세계 패션의 중심지로서의 뉴욕의 위상에 향후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볼 일이다. 특히 한국 역시 도심제조업의 쇠퇴에 대한 대안을 고민 중이라 더욱 그러하다◇ 개발과 재생◯ 철도차량기지의 상부에 덮개를 씌워 철도차량기지의 기능은 그대로 두고 상부를 개발하고 있는 허드슨야드는 그야말로 럭셔리하다. 뉴욕시 최고의 가격을 자랑하는 임대료와 초호화 빌딩들로 부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개발자의 목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다.하이라인파크의 마지막 구간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이들이 찾게 되는 허드슨야드는 어찌 보면 철도차량기지에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여 기능을 부여하였다. 아직도 공사 중인 허드슨야드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적 문제제기는 차치하더라도 뉴욕 시민의 평가는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재생 주체와 정책의 다양성◯ 미국의 도시재생 주체는 매우 다양하다. 공공이 주도하고 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브루클린 네이비야드와 같이 활용 권한을 위임받고 재정과 재생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적인 민간단체가 있다.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이 경제적으로는 자립하고 시 프로젝트에 한해 재정지원을 받는 재생의 주체가 있고 하이라인파크의 운영을 책임지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는 재정 자립율이 90%가 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있다. 이번 연수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에는 빈곤층의 주택보급과 관련하여 활동하는 CLT가 250여개가 된다.◯ 또한 첼시마켓이나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처럼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역시 지역의 보존과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한다.이는 관련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제재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 결과 새롭게 관광명소화되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권한 위임도 다양하여 권한은 위임하되, 임원 중 일부의 임명권을 시가 갖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와 같은 유형이 있는가 하면 환경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런던의 해크니 사례와 같이 아주 낮은 수준의 대금(1달러)을 받고 양도받는 사례도 있다◯ 한국에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약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미국과 캐나다의 장기간 위임과 과감한 이양은 부럽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의 개정이 커뮤니티 기반의 지속적 도시재생의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더 이상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자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첫째, 삶의 질 향상 둘째, 도시 활력 회복 셋째, 사회통합 넷째, 일자리 창출이다.◯ 반면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택 수요 등을 충족하기 위해 1949년 Housing Act를 시작으로 기준 이하의 주택들을 철거하고 신규주택을 건설하는 대규모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1974년 제정된 주택과 커뮤니티 개발법(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Act)을 통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재생의 요소로 포함하고 대규모 재개발이 아닌 재생의 관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단순 비교를 하더라도 양국의 도시재생의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시간적 격차는 재생의 외형적 결과물만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하이라인파크가 버려진 폐선 부지의 활용과 철거를 놓고 뉴욕시, 인근 건물주, 시민들 간에 논쟁을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계획부터 마지막 구간의 개통까지 16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 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보다 앞서 경험하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를 제 정당의 정당원들이 연수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도시재생을 리드해 가고 있는 뉴욕시경제개발공사,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 뉴욕시의회와 같이 쉽게 만나기 힘든 기관과 에버그린 브릭웍스, 토론토 아트스케이프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민간 비영리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해외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시사점 및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가 전국적으로 균형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전미 인구의 4분의 1정도, 즉 8,000만 명 정도가 중부 및 동서남북 지방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살만한 도시를 전국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한 도시 내에서는 불균형 발전이 심화되어 왔음.◯ 미국은 199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불균형 발전 문제가 중심 시가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 억제와 더불어 공공교통 시스템을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의 성장 도모◯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해군선박 건조창과 수리조선소를 재생했다. 주택단지로 개발하면 이득이 더 컸지만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1987년 대형 임대자를 제외하고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성공◇ 정책제언◯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전면적 철거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원주민의 주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면서 기업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의 정책 추진◯ 지방자치단체는 브루크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의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은 매출이 아니라 일자리라는 점을 참고로,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식의 도시재생 지원 전략 수립◯ 인프라 구축이나 주거지 정비는 도시재생의 주요 방법일 뿐, 재생의 주요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시스템의 정비로 확정하고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위주의 인력양성 및 R&D지원시스템 구축◯ 우선 시급한 것은 일자리로 인근 대학이나 연수고 및 기업지원기관과 NGO 단체와 함께 지역 여건에 맞는 제조업 유치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대효과◯ 도시재생을 추진하면서 대기업 위주가 아닌 소규모 상공업, 특히 제조업 시설을 대량 유치하는 전략을 채택하여 도시재생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원□ 임대료 인하를 통한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확산◇ 연수내용◯ 뉴욕의 네이비야드에는 빌딩이 70개 이상, 입주기업이 400개가 넘고 이 기업들이 창출하는 일자리 수가 1만 개, 매년 약 20억 달러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 뉴욕시는 제조업 일자리가 중산층 일자리를 늘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네이비야드에서 활동하는 제조업 기업을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지원 중◯ 네이비야드를 벗어난 뉴욕은 임대료가 굉장히 높지만, 네이비야드의 임대료는 50%이하이기 때문에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하고 있음.◇ 정책제언◯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재생 지역이 구도심 소상공업 밀집지역이고 면적이 그리 넓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의 결과물이 해당 도시재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 임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어야 하므로 지자체가 일정한 공간과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할인해 주고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입주시키는 방안 필요• 도시재생 효과의 확산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구 인근을 연계재생지역이나 도시재생 네트워크지역으로 지정, 영향력을 넓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 기대효과◯ 일자리 창출, 도시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공공 주체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인하에 개입하여 선도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도시재생 효과의 인근지역 파급 확산 추진◯ 공공의 집중적인 초기 투자로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인 안정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의 도시재생 추진□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한 건물 안에서 기업이 창업을 해서 수명을 다할 때까지 필요한 과정을 한 건물 내에서 모두 할 수 있는 양산 시스템 조성◯ 입주기업이 초기 디자인 설계를 하면 중간층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고, 아래층에서는 중간층에서 상품성있는 제품을 양산하는 과정이 모두 한 건물 내에서 가능하도록 층고와 엘리베이터 등 배치 시 고려◇ 정책제언◯ 기존의 대규모 대량생산이 아니라 소규모 지역밀착형 융복합산업이 한 건물에서 이루어지는 21세기 고층제조업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의 아파트형공장이 천편일률적이고 서로 간에 연관관계가 부족한 것과 비교됨.◯ 한 건물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및 양산까지 이뤄질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좋겠지만 사실상 1개 지구당 100억 원에서 300억 원 정도인 현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로는 불가능하다.도시재생사업 지구 안의 다양한 공간과 건물을 활용하여 지구별로 아이템에서 양산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도시재생 지구의 빈터나 빈 건물을 발굴, 매입하여 창업자, 투자자, 회계사, 법률가와 함께 창업을 논의할 수 있는 창업카페, 청년공방, 메이커 스페이스, 주민공작실 등을 배치한 청년창업 카페거리 조성 검토• 스마트산업 관련 창업 활성화에 발맞춰 AR, VR 상품 경험이 가능한 쇼룸이나 제품 홍보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스마트 청년마켓 운영도 가능◯ 청년창업공간의 임대료를 낮게 유치하고 최소 2년 정도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운영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장기 발전을 위해 지재권·세법 실무, 회계 법률 컨설팅, 기술지원, 해외 공동 마케팅에 관한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 가능◇ 기대효과◯ 지역 내에서 창업 아이템 발굴과 시제품 제작, 양산까지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서 스스로 상생과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 도모◯ 지역밀착형 소규모 융복합산업 및 제조업의 안정적 육성 기반 마련□ 산업 연계 교육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 건물 내에 뉴욕 최초로 기업과 함께 공간을 쓰는 브루클린 스팀센터라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 기업의 일자리 수요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론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 기업에서 실습과 인턴을 제공하여 직업학교・기술학교의 차세대 모델로 평가◯ 뉴욕시, 민간기업, 교육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교육을 연계한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융합형 창업혁신기지로 발전◇ 정책제언◯ 도시재생 지구를 지역의 혁신허브로 육성하여 창의자족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교육・창업・기업을 연계한 교육공간 조성◯ 아동·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스마트팩토리 구축 및 활용 교육,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 블록체인 기술 교육, RPA(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전략과 실무 교육 제공가능한 교육센터 또는 아카데미 운영 검토◯ R&D·제조 실무 관련 대학생 및 취·창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이나 팹랩 등 기술혁신 플랫폼 운영도 가능◇ 기대효과◯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전문인력 배출로 교육과 직업을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역 내 융합형 산업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서 청년층 지역정착 도모□ 1인 미디어시대 대비 도시재생 지구 영상산업 지원◇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개발공사는 영상산업도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3만㎡ 규모의 영화 스튜디오 시설인 스타이너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이 스튜디오 확장공사에는 뉴욕시 정부지원금과 투자자금, 개발공사 자금, 미국 상무부 경제개발자금이 투입◯ 스타이너 스튜디오는 할리우드에 이은 최대 영화・TV제작단지로서 뉴욕의 영상미디어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고용창출 효과만 약 1,600명에 달함.◯ 1인 가구 증가와 1인 미디어 급성장으로 방송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어 1인 미디어는 경쟁력 있는 지역산업으로 부각◇ 정책제언◯ 영상산업은 미래 유망한 제조업 분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게임 등 각 분야의 전문 크리에이터들이 높은 인기와 광고 수익을 얻고 있고, 1인 미디어의 산업적 가치가 현실화되고 있어 지자체의 마을별로 스튜디오 기반의 1인 미디어 창작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지구내 1인미디어 산업 육성을 위한 크리에이티브센터 설치 검토• 크리에이티브센터에는 음향·촬영 장비, 편집시설, 메이크업 세트장,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야외 촬영 이나 행사를 위한 발전차량 운용 비용 지원도 필요• 또한 콘텐츠 기획·편집·방송·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가 서비스 지원으로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도 필요• 4차산업 혁신파크는 도시재생·산업재생 융합 혁신허브로 도시재생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스타트업에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투자를 하고 함께 기업이 결합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말함.◯ 지역에 공급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도 필요하며, 빈 공간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구현하는 개방형 연구실 운영도 지원해야 함.◇ 기대효과◯ 도시재생지구 안에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1인 미디어 창작공간을 조성, 제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젊은이의 지역정착 도모◯ 카페, 식당, 서비스업 중심의 도시재생을 제조업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화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을 융합하는 4차산업 혁신파크 조성□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연수내용◯ 미국은 도시재생 사업 추진시, 별도의 개발공사를 활용하며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프로젝트별로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개발공사에 뉴욕시 및 뉴욕주의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개발공사를 운영함으로서 사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는 공공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효율적인 진행을 가능케함.◯ 기업형 개발공사는 뉴욕시의 젠트리피케이션을 비롯한 도시재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 지역의 기관, 대학들과의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것이 특징◇ 정책제언◯ 국내에서 현실적으로 도시재생별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도시재생 추진시 테마가 있는 열린 도시재생 계획을 수립,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 기업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고 참여기업과 주민,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간 협업 통로 조성◇ 기대효과◯ 기업참여 특화전략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사업비 확보와 환경문제 등에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주민, 기업, 환경단체, 비영리단체 협업에 의한 ‘기업참여형 도시재생 모델’ 창출◇ 기대효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이 도시재생의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경제 성장은 물론,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는 마을공동체 복원◯ 도시건축학적 도시공간구조를 소통하고 공감하는 마을공동체의 복원에 맞춰 설계◯ 1인 가구와 사회적 약자가 서로 보호하고 소통하며 연대할 수 있는 도시재생 구현□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연수내용◯ 뉴욕의 도시계획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 철거 지역을 줄이고 보존 가능한 구역을 보존, 복구함으로써 도시 재생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시작된 하이라인파크의 사례는 고가철도의 일괄적 공원화를 배제하면서 가능한 철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주변의 건축물과 허드슨 강변의 전망 등과 어울릴 수 있도록 구간마다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 특징임.◯ 브루클린 브릿지파크는 공원 조성시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직접 시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공원 조성을 위한 기금을 확보하고 공원 조성 이후 관리 운영에 주도적 역할 수행◯ 캐나다 토론토 시는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 이후에 마련된 창조도시 정책에서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와 정부,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있음.◇ 정책제언◯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 기대효과◯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를 확대함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고 도시 대표 이미지 제고□ 시민 참여 도시재생으로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복원◇ 연수내용◯ 뉴욕의 소호, 덤보, 윌리엄스버그는 과거 젠트리피케이션의 명암이 발생한 지역으로 뉴욕시는 수익추구가 아닌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 도시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도시재생의 방향으로 추구하기 시작◯ 특히 뉴욕 젠트리피케이션의 특징은 예술가의 궤적을 따른다는 점에 착안하여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는 부동산 사업방식을 취하되 낮은 이자율을 부담하는 조건에서 예술가들에게 작업실을 공급하기 시작함.◯ 뉴욕시의 임차인 보호 정책은 크게 2가지로 첫 번째는 임차인의 지대가 높아지는 것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에 공급을 늘려주는 차원으로 해결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높아져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아진 집값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함.◇ 정책제언◯ 도시재생이 도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보호가 중요◯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취업해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고전적 전략의 한계를 딛고 자발적인 주민모임에서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에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주민주도형 내재적 일자리 창출로 전환할 때임.◯ 용역사와 공무원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관행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와 주민이 연구를 주도하는 도시재생 시민연구제도 추진• 주민이 소모임을 조직 도시재생 과제를 제안하고 시민연구 과제를 발주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과제 공모전을 개최, 일자리 창출, 마을기업 발전 가능성, 공익성 등을 중심 평가하여 시민연구자 양성◯ 시민연구자를 기초로 시민참여형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을 수립・제시함으로서 소통과 공감이 가능한 도시재생 전략 마련• 정비사업 초기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적 변화 등 감안한 시민참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주거권,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노후시설 발굴·개선 사업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주택 건립 원칙 마련□ 민관협치에 기반한 창의적 놀이환경 조성◇ 연수내용◯ 토론토의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지역 커뮤니티 형성이라는 테마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은 곳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이 반영된 공간으로 운영중◯ 캐나다 1만6,000개 학교 중 5,000개의 학교와 연계하여 아이들의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 교육환경에 대해 연구하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만들고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미완성 공간으로 조성◯ 아이들이 공간을 직접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원과 예술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술적인 형태로 구성◇ 정책제언◯ 어린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창의적 놀이교육 보급 목적의 교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지만 모델시설이 부족하고 미세먼지, 폭염에도 어린이들이 걱정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실내 놀이터 조성 요구도 증대하는 추세◯ 친환경도시는 도로를 차량중심에서 보행중심으로, 건물을 고층건물에서 저층건물로, 거리를 넓은길에서 골목길로 변화하고 공원과 녹지를 확대하는 것으로 소·중·대형놀이터를 적절히 배치한 어린이친화형 놀이터 네트워크 확충 필요◯ 놀이터 실태조사와 혁신적 놀이터 설계를 위한 학부모 연구단을 구성, 아동 연령대별 놀이종류, 활동공간, 동선패턴 등 분석하고 분석결과에 따라 놀이터의 위치와 규모 결정• 설계부터 관리까지 전 과정에 전문가, 학부모회, 마을활동가, 지역주민, 어린이들로 구성된 감사단 운영◇ 기대효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놀이공간은 상대적으로 협소하므로 아이들에 맞춘 창의적인 주거·놀이 환경 조성◯ 어린이와 학부모가 놀이터의 환경과 교구 및 프로그램을 디자인하는 민관협치에 기반한 혁신 놀이터로 확장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창의적 교육환경 확산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보행자 중심 인프라 구축◇ 연수내용◯ 토론토 보행중심 도시교통 전략은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걷는 도시'가 활발한 거리, 공원, 공공장소를 만들고 풍요로운 문화, 공동체 통합을 목표로 함.◯ 킹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보행자 중심 인프라를 다시 구축, 개인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쓸 수 없고 자전거 혹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제한함.◯ 킹스트리트 프로젝트는 토론토 보행전략이 가장 잘 반영된 프로젝트로 보행자를 위한 인프라,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원과 학교와 잘 연결되어 도보로 걸어서 다니기에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했음.◯ 또한 프로젝트 운영시 시민사회, 정부, 시민과 협의해서 52개의 상세한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으며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전담조직을 운영함.◇ 정책제언◯ 휴일에 중심 상가 거리를 차 없는 천연잔디 도로로 조성하되 조립식 천연잔디 조성으로 휴식과 건강 증대• 시민이 키운 잔디를 활용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와 연계 가능◯ 시민이 참여하여 차없는거리 구간을 지정하도록 유도하고 벼룩시장, 시민공연, 바자회 등 시민 커뮤니티 행사를 병행하여 시민 참여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기대효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도시를 위한 차없는거리 조성시 차량을 통제하면 장사가 안된다는 인식 개선과 지역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 제고◇ 연수내용◯ 캐나다는 노후・방치・저이용 되고 있는 기존의 상업지역 및 산업입지를 재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캐나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정책으로 인식함. 기개발지의 재개발은 낙후된 도심 지역의 용적률과 인구밀도를 높이고 생기있는 공간을 창출하며 스프롤(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목표로 추진함.◯ 연수단이 방문한 에버그린 브릭웍스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토론토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도시재생 모델이다.오염됐던 유휴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녹색도시 교육과 사회적기업, 파머스마켓을 운영하여 환경보전의 중요성에 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의 장으로 기능함.◇ 정책제언◯ 지속가능도시라는 것이 어떤 기준과 지표도 없이 즉흥적인 사업추진으로는 되지 않으므로 최소한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근거해서 그 도시가 추진할 지표를 만들고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들을 이 지표에 기반해서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 2015년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전 세계가 2030년까지 15년 동안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합의◯ 도시재생을 비롯한 도시 발전체계 구축 시 지속가능발전목표 및 세부목표를 담은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행정계획과 정책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 규정 마련◯ 이를 검토할 경제, 사회, 문화 등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시민협치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속가능위원회를 구성, 운영◯ 동시에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실시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지속가능발전’ 개념 인식 제고 필요◇ 기대효과◯ 지역발전체계 구축시 경제, 사회, 환경정책의 통합성 강화와 미래세대의 행복까지 책임지는 지속가능성 제고◯ 지속가능발전도시 지표를 개발하여 지표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도시의 모델 창출□ 유휴시설의 재생・활용관리체계 수립◇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도시 내 문화예술 활성화 가치에 주목하여 도심 내 유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개조,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대여하고 나아가 주거지도 함께 마련해서 지원함.◯ 아트스케이프는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협력하고 영리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서 도시는 세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도시를 재생하고 예술가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음.◇ 정책제언◯ 지역 내 공·폐가, 빈 점포, 폐산업시설 등 유휴시설 현황관리체계(DB)를 구축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연계, 빈집·상가의 활용방안을 모색사는 빈집은행시스템 구축◯ 빈집, 빈점포, 유휴시설의 재생사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공간 활용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계획 마련•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공간화 추진을 포함•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혜택 부여 검토 필요◇ 기대효과◯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 방지◯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 ·폐가 및 유휴시설의 재생 방안 모색□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연수내용◯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지역에 예술가와 인재들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함으로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토론토시는 ‘창조도시’ 정책 기조에 의거하여,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아트스케이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함.◯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 총괄◇ 정책제언◯ 각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도시재생 지구 내 빈집이나 빈 상가 등 공공·민간의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 필요• 필요시, 민간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유휴공간 발굴 활성화◯ 문화예술 창작공간에서는 마을예술창작고, 북카페, 마을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 설치• 창작과정이나 연습장면 온오프라인 공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대중화 및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 가능◇ 기대효과◯ 공공·민간 영역의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도시농업 육성◇ 연수내용◯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는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옥상에 옥상농업을 하는 사회적기업 부르클린 그레인지의 입주를 지원◯ 옥상농장에서 수확한 농작물을 지역 레스토랑, 파머스마켓, 주민직거래 등 공동체지원농업을 통해 판매 중◇ 정책제언◯ 산업제조시설임에도 녹지조성과 이를 활용한 공동체 농업지원에 참여하고 있는 브루클린 네이비야드를 참고로 한걸음 나아가 고령자와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치유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농업 육성 필요◯ 사회적농업 차원의 치유농업 활성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으로 사회보건, 복지, 고용과 연계·확산 중◯ 고혈압, 발달장애, 당료, 치매 등 질환별 치유농장과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유센터 조성이 가능하고 치유농업 참여농가에 대해 사회적돌봄서비스와 결합된 형태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필요• 치매환자, 자폐아, 중독자(게임, 알코올 등) 신체·정신적 장애아 포함, 학교 부적응자 및 비행 청소년 등 대상 요일별 질환별 환자 방문 프로그램 운영• 질환별 유용한 작물 경작, 채소텃밭, 동물농장, 치유작업실, 목공예실 프로그램 운영• 어린이집, 경로당 과 연계해 함께 채소를 기르고 세대간 교감• 관내 병원 간호사. 기능의학센터 전문가 참여◇ 기대효과◯ 사회적 약자의 자립 돌봄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과 치유농업과 사회적돌봄을 결합한 사회적기업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유도□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향상◇ 연수내용◯ 토론토시는 오픈 데이터를 가지고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이슈(△주택 △기후변화 △재정 △교통 △빈곤퇴치)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 적극 추진◯ 데이터의 양보다는 데이터의 ‘질’이 중요하므로 정해진 시간 내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빨리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시스템에 따라서 데이터를 평가하고 평가에 따라서 어느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것인지 결정됨.◯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킹스트리트를 지나갈 때 걸리는 교통 시간을 예측하고 매달 나오는 데이터를 공개◇ 정책제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공무원과 주민의 무관심으로 개방 건수가 적은 편으로 전체 공무원의 참여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현황을 조사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시민주도형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가 지원되는 시스템 구축 필요◯ 타 부서 간 데이터 연계 방안 모색을 위해 국내외 공공데이터 정책 활용사례 조사와 부서별 데이터 관리 현황 분석 선행 필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환경, 안전, 일자리 등 시민생활 전반에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적 가치, 환경 보호, 국민 안전 등을 주제로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이터 연계 스마트 행정서비스 제공 검토◇ 기대효과◯ 민관협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호학습과 문제해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새로운 데이터 기반 협치행정 운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개선과 부서간 협업 및 행정 효율화 도모□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공급◇ 연수내용◯ 버팔로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공장 건물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라 불리는 공동주택은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제공◇ 정책제언◯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사회적약자들이 주거지 내에서 주거권을 확보하고 일자리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최종적인 목표로 사회적 약사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방안에 도시재생 추진시 포함되어야 함.◯ 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택을 ‘단지’ 형식으로 건립하는 것은 또 다른 ‘소외지대’ 형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빈집이나 낡은 집들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급하여 기존 ‘동네’의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함.◯ 사회적경제 주체와 파트너십을 통한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협력 사회적약자공공주택보급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주택 보급 조례 제정• 민간기업CSR, 비영리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의 기부금과 국비 도비 지원과 시 예산으로 공동기금 조달 방안 마련◯ 특히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10.9%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여 한부모 입주 대상자 발굴 및 돌봄 공간 운영, 아이돌보미 사업 등 자활근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필요◯ 노인·청년 입주 대상자 발굴 및 세대통합 창업공간 운영,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여 새로운 노-노 돌봄 모델과 청년-노인 세대통합을 구현한 사회주택 공급 검토◇ 기대효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위생상태 개선과 취약한 사회관계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주택 모델 개발◯ 청년·노인 사회주택 공급과 직주 일체형·시민 체감형 사회주택 모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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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에서 러스트벨트로 쇠락한 버팔로(세계도시정보 / 국토연구원)◯ 버팔로는 미국 북동부 캐나다와의 국경부근에 위치한 도시로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을 형성, 버팔로시 자체 인구는 27만여 명이나 대도시권 인구는 113만 명으로 뉴욕주에서 뉴욕시 다음으로 큰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 북동부의 관문으로서 수상・철도교통의 거점과 미국 최대 내륙항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공업이 발달했다. 특히 1825년 이리운하의 개통으로 엄청난 경제적 호황을 누렸고 미국 유수의 상공업도시로 성장하게 된다. 폭발적 인구 증가로 인구가 140만 명에 육박하기도 했다.◯ 1950년을 전후하여 주요 항로가 옮겨지고 도로교통이 발달하면서 버팔로의 영향력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미국 전통제조업지대와 마찬가지로 전통제조업의 쇠퇴와 빠른 교외화, 높은 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남부지역으로 산업기반을 빼앗기게 되면서 소위 러스트벨트(Rustbelt)로 전락하고 만다.◇ 대대적 투자로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에 주력◯ 버팔로는 최근 대대적인 투자로 도시재생을 꾀하고 있으며 180m에 달하는 버팔로타워 건설 등 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교외화로 인한 공가율과 경제적 침체로 인해 버팔로-나이아가라폴즈 대도시권은 미국 내에서 주택가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이다. 버팔로시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5천 채 이상의 주택을 철거할 예정이다.◇ 빈민지역의 공장건물을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며 창조성 인정◯ 이와 함께 버팔로시의 중심가 동쪽은 방치된 빈민지역으로 시에서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버팔로 전기자동차 공장 건물을 2007년 공동주택으로 재생, 예술가 주거 및 작업공간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경제력과 지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성공사례로 꼽힌다.◯ 아트스페이스 버팔로 로프트 프로젝트(Artspace Buffalo Lofts)라 불리며 주정부와 중앙정부의 세금 공제를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을 확보하여 지역 중간 소득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장 건물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60가구, 공동주택 6채를 새로 건축하였고 예술가와 예술단체, 지역주민단체가 후원, 지지하여 3년 만에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 프로젝트로 한때 녹슨 도시라 불리던 버팔로의 창조성을 인정받았고, 예술가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적 대립을 극복하고 버팔로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 경제 부흥이 시작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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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토 도시재생의 특징(*)*캐나다 토론토의 ‘화려한 변신’◇ 금융산업 중심의 지역경제 정책○ 토론토는 인구 250만 명의 캐나다 최대의 도시이자 온타리오주의 중심지이다. 토론토시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면, 그 인구는 510만 명이 넘는다.○ 토론토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다민족성’에 있다. 2000년대 이후 캐나다 이민자의 약 60% 이상이 토론토에 집중해 있으며 시내에는 80개 이상의 이민자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다.○ 토론토는 캐나다 경제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경제수도’이기도 하다. 나아가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도 위치하고 있는 캐나다 경제의 중심지이자 북미 경제의 핵심 축 중 한 곳이다.○ 토론토는 그간 이른바 ‘금융도시’를 지향하면서 금융산업을 주요 동력으로 하는 지역경제 정책을 펼쳐온 탓에 도시의 문화예술 부문과 관련해서는 몬트리올을 비롯한 캐나다의 타 도시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 ‘경제우선주의’에서 ‘창조도시’로의 적극 변신○ 캐나다 국내 금융기관, 외국의 금융기관을 아무리 많이 유치해도 이들에 의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가 미미하고 도시 전체의 부동산 가격만 폭등하면서 토론토의 도시정책 기조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시정책 기조로서의 ‘경제우선주의’를 접고 문화예술, 인간성, 환경, 그리고 시민 생활의 질에 초점을 맞춘 도시경영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토론토는 2000년대 중반 ‘창조도시(Creative City)'로 변신을 적극적으로 시도했다.○ 지금 토론토에 있어 ‘창조도시’는 모든 정책 영역에서 최우선시하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화려한 변신’○ 토론토의 이와 같은 새로운 바람은 2007년 온타리오주정부의 주도로 지역거점 대학인 토론토대학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적 패러다임을 제언하는 연구소(Martin Prosperity Institute)를 새로 설립하여 그 소장으로 창조도시론의 세계적 선봉장인 리차드 플로리다(Richard Florida)를 초빙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불기 시작했다.○ 플로리다는 이전부터 도시 내부의 이른바 ‘창조적 계급(Creative Class)', 즉 디자이너, 작가, 예술가, 음악가, 과학자, 기술자, 건축가 등의 새로운 사회집단에 주목하여 이들의 창조적인 활동이 도시 내에 새로운 산업을 파급하는 원동력이 됨을 강조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토론토대학에 부임한 이후 다양한 영역의 도시정책이 이와 같은 ’창조적 계급‘의 양성과 그 재생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했고 또 이러한 정책 기조야말로 후기산업사회의 지식경제로 들어선 현대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런 전제에 입각하여 플로리다는 ’인적능력(Talent)', '기술(Techno- logy)', '관용성(Tolerance)'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3개의 T'로 불리는 지표를 고안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주요 도시가 갖는 ‘창조성’을 측정하여 이를 비교한 바 있다.○ 특히 ‘관용성’을 중시해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은 물론이거와 동성애자의 인권과 그 활동의 자유마저 철저하게 보장하는 도시에서야말로 문화예술을 동력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즉 동성애자를 포함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 그리고 이민 등이 가져다주는 문화적 다양성에 활짝 열려있는 도시가 지역 전체의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는데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창조적 계급’에 의한 ‘창조산업’ 주도○ 토론토 대학을 시작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뉴미디어, 영화, 출판 산업을 비롯한 이른바 ‘창조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고용 역시 토론토에서 가장 급속히 늘고 있다.토론토 대도시권 총노동인구 성장률에 비해 3배 이상이다. 그 중 특히 편집자, 작가, 공연예술 종사자들의 경우 연 평균 8.8%, 8.2%, 6.5%씩이나 늘어나고 있다.○ 2014년도 토론토의 문화예술 부문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산업’이 전체 지역경제에 파급한 부가가치 총액은 100억 캐나다 달러(약 9조1000억 원)가 넘을 정도다. 도시의 전체 경제가 이와 같은 ‘창조산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플로리다의 정책 제언은 토론토에 ‘창조적 계급’이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 이러한 인재들이 지역경제 전반과 또 지역의 새로운 산업이 파급될 수 있도록 탄탄하고 높은 수준의 수요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결국 인재들이 많이 모인 토론토의 문화예술 산업은 그 고유의 고용효과와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각 인재들이 상호융합적으로 작용하여 보다 새로운 문화예술 산업을 만들어냈고 또 이로 인해 새로운 고용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메커니즘을 구축한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이른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정책의 최상위 패러다임으로 설정해왔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토론토는 전 세계 각국에서부터 수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온 그 실적과 ‘관용성’을 자랑하는 세계 유수의 다문화도시이기도 하다.토론토는 이와 같은 ‘창조산업’을 위한 도시의 인프라적 비교우위와 문화적 다양성, 즉 플로리다가 강조하는 도시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살려나가면서 ‘창조도시’를 확대재생산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문화 예술이 중심이 되는 ‘창조도시’ 실험○ 토론토의 ‘창조도시’ 실험의 출발점은 2000년 2월에 시민사회의 요청으로 토론토 시의회가 향후 10년 간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꾀하는 문화예술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등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시의회에 ‘창조도시 발전방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요지는 문화, 예술, 도시의 역사적 자산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불가결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토론토 전체의 지역경제 발전에 있어서 중추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을 받아들인 토론토 시의회는 ‘창조도시’ 개념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2003년 ‘창조도시 토론토를 위한 문화계획’을 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첫째, 토론토 시민 전체가 다양성이 넘치는 도시 커뮤니티를 사회적, 경제적으로 건전하게 구축하고 또 유지해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둘째, 토론토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소외된 시민을 지역사회가 포섭하고 또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셋째,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예술 인프라 및 상품의 공공성을 확대해 토론토 시민들의 문화예술 이벤트에 대한 참여를 늘이는 것을 관련 정책에 있어 중요한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자원에 대한 예산 규모의 확대, 역사적 건조물의 보존 및 활용, 공공예술(Public Art)의 촉진, 문화예술 시설의 쇄신과 충실화,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의 보급 등, 총 63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 중 10번째 제안, ‘토론토 시는 NGO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민간 및 비영리섹터, 그리고 정부의 각 부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시의 문화예술 인프라를 통해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할 것’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토론토의 ‘창조도시’ 정책은 관련된 각 주체 및 각 조직 간 거버넌스를 중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왔음을 알 수 있다.행정기관과 다양한 주체들 간의 제도화된 협력과 연대야말로 사실 토론토의 ‘창조도시’ 실험을 성공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창조도시’○ 이와 같이 설정된 ‘창조도시’ 정책의 기조에 의거하여 토론토 시는 ‘창조산업집적지구(거점)’를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NGO조직 아트스케이프(Artscape)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시민사회가 토론토의 창조산업 클러스터 정책을 주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트스케이프는 문화예술 관련 스튜디오 및 갤러리 조성, 지역 공간의 재생 및 제공 사업을 주관하면서 문화예술 부문의 아티스트 및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고 있다. 또 토론토시와 토론토대학이 상호 연대, 정기적으로 ‘Creative Places+ Spaces’로 불리는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캐나다 최대의 비정부계 공적 재단인 ‘토론토 커뮤니티 재단(Toronto Community Foundation)’은 기업, 단체, 개인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이를 토대로 다양한 커뮤니티 운동단체 및 그 활동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이른바 ‘사회적 금융’의 주체이다.○ 이 재단은 공공적인 장소를 문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도시의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원주민 국제영화제, 다문화 시민 페스티벌 등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금융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토론토의 ‘창조도시’로의 변신은 시정부뿐만 아니라 NGO, 사회적 경제 조직, 대학, 공적재단 등 매우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그 제도화된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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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유휴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재생 전략으로 접근○ 우리나라도 최근 개항기 이후에 건축된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근대문화유산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문화재가 아니지만 보존활동에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산을 헐고 새로 짓는 풍토에서 벗어나 근대 문화유산을 재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건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큰 틀에 개별 건물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코하마시는 (舊)제일은행과 (舊)후지은행 등 1929년 설립된 역사적인 건물을 활용한 문화예술 창조프로그램으로 '뱅크아트 1929'를 추진했다.'뱅크아트 1929'는 건물 안에 있는 스튜디오, 학교, 출판, 카페, 펍, 서점 등에서 미술, 건축, 퍼포먼스, 음악 등 모든 장르를 대상으로 연간 650여 건 이상의 다양한 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사이를 오가던 여객선을 임해공원 안의 상징물로 만들었고, 야마시타 공원 역시 지역주민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요코하마의 상징이 됐다.치요다구는 치요다구립연성중학교가 2005년 폐교되자 학교를 허물지 않고 지역주민을 위한 구민회관, 도서관, 노인생애학습관, 아트센터로 개조했다.○ 농어촌에 늘어나고 있는 빈집, 빈 건물,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자체별 빈집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마땅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고, 폐교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종합적인 활용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서는 △유휴공간 공공개입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한 공유 공간화 추진을 포함하고 △유휴공간 철거 및 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부여 검토 공간 활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인구유출, 정비사업 지연 등에 기인한 공・폐가 발생과 장기 방치화를 방지하고 △도시안전, 도시미관 증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도시재생 측면의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 설립○ 지역만들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하는' 민간조직이 아니라 '관이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NPO법인이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3331아트치요다를 운영하는 협동사와 뱅크아트1929를 운영하는 NPO법인 등은 시설과 기본 운영자금은 관에서 지원하지만, 운영은 주민과 함께 해나감으로써 공동체 복원 및 지역 재생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정부로부터 시작한 지역재생사업을 비영리 민간재단이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부럽지 않을 수 없다.○ 자치단체 주도의 예산사업에 기반을 둔 탑-다운 방식을 유지하기보다 제도개혁을 통한 자율성 강화로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들이 도시재생 주체로 참여해 어떤 측면에서든 이익이 보장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민이나 NGO를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도시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필요한데, 우선 도시 공공시설물이나 공간 조성사업을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전략 필요하다.○ 이에 시민 도시디자인단을 모집하여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관광지 조성 △골목길 조성 아이디어를 모아 도시재생 지구를 특성 있게 디자인하는 도시디자인단 운영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물 시민참여 디자인 공모전 개최가 가능하고, 심사 시 주민 참여 강화와 주민투표・제안 접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NPO법인을 설립하면 △도시재생의 실질적 주체인 시민, NGO의 참여 확대에 따라 시민에 의해 특화된 시민 참여형 도시디자인 모델 창출이 가능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공동체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대표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민의 자발적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일본의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 사업은 지역에 문화예술인을 끌어모아 상호융합하면서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선순환 동력을 가질 수 있다.○ 일본의 지자체는 ‘창조도시 만들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기초하여 NPO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이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들에 의해 지역사회가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도 자치단체별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다.○ 향후 도시재생 지구 내 유휴공간과 사회적 약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재단 산하 문화의 집 등 기존 공공시설을 발굴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민간 대상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휴공간을 발굴하는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볼 만할 것이다.○ 문화예술 창작공간에는 마을 예술창작고나 북카페, 마을 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시설과 계층별·세대별 교류를 위한 창의적 활용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공공·민간 영역의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확충하고 누구든지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운영을 통해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추진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 고양 방안 수립○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역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지역 활성화에 성공할 수 있다.일본의 사례와 같이 중앙정부의 지원에 기대하지 않고 자체적인 발전 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할 것이다.○ 3331 아트치요다는 주민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을 정기 사업으로 전환한 것과 같이 지역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를 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구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에 필요한 개발사업을 시도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도시재생은 긴 호흡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 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이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고, 그간 개발과정에서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그 결과로 201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수립되었다.○ 문재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쇠퇴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지역 주도로 재생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도시혁신사업이다.2019년 현재 중앙정부가 선정한 사업지가 100여 개에 이르며, 그 목표는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로 설정했다.○ 윤석열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경제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재생을 한 도시공간 재창조사업이다. △쇠퇴지역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도시공간 혁신도모 △지역별 맞춤형 재생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지역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선도 등 3가지 기본방침을 기초로 추진 중이다. 매년 40곳 내외로 지역을 선정하여 규모 있는 사업을 지원한다.○ 일본의 도시재생은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극복으로 신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게 되고, 장기간의 고도성장 지속으로 주택용지·공공용지의 부족, 환경오염, 대도시 근교의 스프롤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안게 되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을 위해 1962년 「국토종합개발법」이 제정되고, 일본의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일본과 한국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발생한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활성화 및 도시재생 정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보다 약 50년 빠르게 ‘인구감소국가’에 진입하면서 균형발전을 시작하였다.현재 한국보다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일본이 합계출산율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지방소멸이 한국보다 완만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단순히 비교해도 양국의 도시재생 역사는 격차가 매우 크다. 이 격차는 재생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도시재생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지켜나갈 시민 역량의 차이를 동시에 낳을 것이다.시범사업으로 시작한 3331아트치요다와 뱅크아트1929의 사업 지속성과 민·관의 협력, 재창조, 수익 창출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이제 첫걸음을 뗀 한국의 도시재생은 여유를 가지고 긴 호흡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 세계 각국에서 도시재생과 포용적 혁신성장이 화두가 되는 이때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 경험이 있는 일본 연수는 의미 있는 기회이다.특히 마을만들기와 함께 도시재생을 한국보다 먼저 선도해 가고 도시재생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고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민간 시민단체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기회였다○ 현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한국의 도시재생은 역사가 짧아 앞선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로부터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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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인들의 선거공약도 지역발전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 조선과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로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침체 막을 수 있어최근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경제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도시가 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고 볼 수 있다. 한 때 국민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광역지방자체단체 중 가장 활력이 있어서 서울특별시도 부러워했던 도시가 울산이었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하지만 주력산업인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무역 퇴조로 조선산업이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산업까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조선산업만 보더라도 2000년대 이후 인건비를 내세운 중국조선업체의 약진이 명약관화(明若觀火)했지만 호황에 취해 기업주와 노조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울산시는 관광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신성장동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생 공업도시가 관광산업을 육성해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추진하거나 병원을 설립해 도시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상도 경제에 문외한인 지방정부의 수준에 맞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울산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체성 없는 정치로 중앙정치에 휘둘리며 산업경쟁력 갉아먹어정치울산시는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에 울주를 울산군으로 개칭한 이후 1962년 시로 승격됐다. 일제시대부터 일제가 조선반도의 공업기지의 일환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이후 1960년대 급격한 공업화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1997년 경상남도로부터 독립해 울산시가 출범했다. 경상남도의 주요 도시인 창원과 진주에서 멀리 떨어져 경상북도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된 이후 울산 시장은 광역시가 승격되기 전에 심완구, 1997년 광역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심완구, 박맹우, 김기현, 송철호 등이 시장직책을 역임했다. 울산시는 TK와 같이 한국 정치사에 양대 산맥을 형성하는 PK의 변두리에 불과했지만 보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산업화 시대에 정부의 친(親) 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의 인권이 무시되면서 대표적인 산업도시답게 노동조합의 입김이 거세졌다. 현대자동차가 위치한 북구와 현대중공업이 소재한 남구는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 진출이 두드러졌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수 중심의 지역적 할거주의(割據主義)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다.심완구는 경쟁력 있는 ‘고도산업도시’ 만들기, 매력 넘치는 ‘환경문화도시’ 만들기, 활력 가득한 ‘국제무역도시’ 만들기 등을 추진했다. 이어 박맹우는 투명∙신뢰∙감동 행정, 시민화합 복지행정, 국제∙산업중심도시, 문화∙환경교육 전도사의 기치를 내걸고 행정을 추진했다.김기현은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및 창조도시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품격 있는 문화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및 매력 있는 울산 등을 추진했다.2018년 진보 출신으로 처음 시장에 당선된 송철호는 비전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으로 정했으며 시정지표는 시민이 주인인 열린 울산, 신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백년대계 건강 울산,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울산, 머무르고 싶은 문화관광 울산,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 울산, 함께하는 따뜻한 노동존중 울산 등을 제시했다.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시장들이 내세운 구호의 화려하지만 추상적이라 실천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한국 최대의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산업인프라를 확보했지만 글로벌 산업환경의 변화에 둔감해 퇴보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지역 정치인들의 글로벌 마인드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한다.울산시의 시민들도 조선과 자동차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 보수 출신 시장인 박맹우와 김기현은 울산을 국제무역도시∙국제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산업이 추락하는 현상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진보 인사인 송철호도 ‘시민과 함께 다시 뛰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어디로 뛸 것인지’에 대한 미션(mission)은 없고 건강, 환경, 관광, 노동 등과 같은 추상적인 비전(vision)만 강조하고 있어 미래가 밝지 않다.다른 도시에 비해 청년층의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국 각지에서 일자리를 찾아온 이주민이 많아진 것도 울산시의 정치가 정체성(identity)를 확립하지 못한 이유로 지적된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데, 시민들이 현명하게 정책판단을 통해 지역정치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울산은 포항, 구미, 거제, 고성 등과 같이 미국 북부의 러스트벨트(rust belt)의 도시와 유사한 처지로 몰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신성장동력 확보한다면서 정작 예산은 소모성 지출에 집중경제2019년 울산시의 세입은 총 3조6,003억원으로 2018년 3조4,268억원에 비해 5.06% 증가했다. 지방세 수입은 39.05%로 전년도 41.99%에 비해 2.29% 줄어들었다. 2018년 세입예산은 3조426억원으로 전년도 3조2471억원에 비해 5.54% 늘어났다. 이 중 지방세는 1조4,388억원으로 전체의 41.99%로 전년도 43.80%에 비해 1.17% 하락했다.2019년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가 1조155억원으로 28.21%, 일반공공행정이 5,110억원으로 14.19%, 환경보호가 4,392억원으로 12.20%, 수송 및 교통이 2,786억원으로 7.74%, 공공질서 및 안전이 2,032억원으로 5.65%, 국토 및 지역개발이 1,782억원으로 4.95%, 과학기술이 1,095억원으로 3.04%, 보건이 430억원으로 1.20%, 교육이 2,600억원으로 7.22% 등으로 구성돼 있다.2019년 세출예산만 분석해봐도 전체 예산의 68%에 달하는 2조1,657억원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소모성 예산에 불과했다. 과학기술이 1,000억원에 불과해 국내 일반 게임개발회사의 게임 1개 개발하는 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다.신성장동력으로 로봇과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구상과 예산편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 다른 연도의 예산도 유사한 수준을 편성된 것을 분석해 보면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기업이 잘 굴러가던 호시절의 취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울산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75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증가했지만 지역 총소득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줄어들었다.지역총소득은 5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7% 줄어들었다. 주력산업인 조선산업과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붕괴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1인당 개인소득도 2195만원으로 2223만원인 서울에게 201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처음 1위자리를 내줬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6%로 매우 낮은 편이지만 지역의 소비지출이 감소하고 있어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2019년 상반기 울산 지역의 백화점, 대형 마트, 면세점, 슈퍼마켓, 전문소매점 등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다. 7월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전년 동월 대비 1.7% 줄어들어 소비둔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구조조정, 경기침체로 소비가 줄어들면서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진입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019년 1월 이후 8개월째 소비자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울산의 주택가격도 2016년 12월 이후 34개월 연속 하락했다.산업도시인 울산시가 제조업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택가격마저 하락하면서 경기회복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산업도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운명을 같이하기 때문이다.울산시의 소득 역외유출액도 2010년 7.8조에서 2014년 17.5조원으로 증가했다가 2015년 15조원, 2016년 13.7조원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15.2조원으로 다시 반전됐다.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등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득이 유입되고 있는 것과 차별화된다. 울산에서 생산한 부가가치가 지역 내 소득으로 잡히지 않고 외부로 흘러가면서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지역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4%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이 핵심인데 이들 업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조선과 석유화학은 저가공세로 나오고 있는 중국, 자동차는 일본과 독일산의 무차별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2011년 지역의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었는데 2018년 700억달러로 급감했다. 제조업 위기가 지표로도 확인되는 셈이다.문제는 현재의 위기가 진행 중이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한국 정부가 창조경제라는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다가 4차 산업혁명의 글로벌 변화 물결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중앙정부의 뛰어난(?) 공무원도 우왕좌왕(右往左往)하는데 하물며 시골 공무원이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과욕이다. 2018년 6월 시작한 울산의 현 지도부도 경제문제를 인식하거나 해결할 능력을 보유주지 못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경구를 상기시켜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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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보수의 아성인 경상도와 더불어 진보의 독무대로 전락한 광주 정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지만 대표 산업이 없어 경제발전은 어려워잔인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전쟁 이후 한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핫(hot)한 이슈는 1980년 일어난‘5∙18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약 4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보수와 진보는 민주화를 위한 시민항쟁의 성격과 사후처리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가해자는 숨었고 피해자는 지긋지긋한 논란으로 심신이 지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동의하는 ‘아름다운 평가’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한 실정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장 민진규(출처 : iNIS)전라도의 대표적인 도시인 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는 고려 태조 23년 무주를 광주로 개명한 이후 시작됐으며 1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백제시대 무진주로 불렸고, 통일신라시대에는 무진주가 무주로 개칭됐다. 해방 이후인 1949년 시로 승격됐고 1986년 광주직할시, 1995년 광주광역시로 행정명칭이 변경됐다.필자는 1980년대 중반 친구들과 전국 일주여행을 하면서 광주에 들른 경험이 있다. 전라도를 대표하는 최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번화가에서조차도 고층건물 하나도 없는 수도권 중소 규모 시와 비슷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20여년이 지난 후 광주를 방문했는데 고층 아파트와 건물 몇 개 들어선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놀라웠던 기억도 지워지지 않는다.호남을 상징적인 정치인 김대중이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자원이 투입됐지만 도∙농 복합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대규모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대구∙경북(TK), 부산∙경남(PK)과 달리 국토의 절반에 가까운 호남을 변변한 산업기반도 육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현대 한국경제의 비극이다. 광주시의 자치행정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오곡밸리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세부 지표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수한 정치환경에도 불구하고 전국적 인지도 갖춘 정치인 없어정치광주시도 PK의 본고장인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다. 최근 진보 진영의 인사가 시장으로 당선된 부산시와 달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보수진영의 인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았다. 역대 광주시장을 살펴보면 송언종, 고재유, 박광태, 강운태, 윤장현, 이용섭이 있으며 박광태는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선을 기록했다.광주시 자체가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변두리 시골에 불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들 모두 중앙 정치무대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다.시장이라는 자리는 지역에서 국회의원 몇 번 한 인사들이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 준 이후 은퇴준비를 하기 위한 마지막 공직이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지역의 발전보다는 중앙정치에서 쌓은 작은 명성을 동네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행태에 머물렀다.과거 시장들이 발표한 시정목표를 보면 박광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1등 광주 1등 시민’, 강운태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 윤장현은 ‘더불어 사는 광주 더불어 행복한 시민’, 이용섭은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등이다.송언종과 고재유는 명확한 시정 목표조차 세우지 않았다. 시정목표에 첨단산업, 문화, 창조, 행복, 미래 등의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역설적으로 현재는 아니지만 광주시가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2019년 현재 광주시는 시정목표를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잡고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로 정했다.3대 시정가치는 ‘변화의 시대를 이끄는 힘-혁신, 끊임 없는 소통,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다. 혁신과 소통 및 청렴도 폐쇄적인 시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7대 정책방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시장’, 소외와 차별은 NO! ‘행복한 공동체 광주’, 광주다움 회복 ‘사람∙돈∙기업이 찾는 광주’무한 가능성을 현실로! 4차 산업혁명의 중심도시, 민주∙인권∙평화의 세계∙중심∙도시 ‘광주’, 새로운 천 년을 위해 함께 상생하는 ‘광주와 전남’,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광주가 광주답게 나아갈 기회이자 위기’ 등이다. 시장과 공무원 중 정책방향을 암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복잡하다.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1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의 명부가 유출되었고, 현직 단체장과 의원의 홍보를 위해 공무원도 발벗고 나섰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당시 시의원의 부탁을 받고 경선자료와 선거홍보물을 만든 공무원도 적발됐다. 지역유지 및 정치인과 철저한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료만 이 정도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덮은 의혹까지 감안한다면 부정행위는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한국 현대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지역 정치인을 배출했지만 소수자와 반대진영에 대한 정치적 관용은 베풀지 못했다. 광주시는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인 호남계 정당의 철옹성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등식은 2016년 국민의당 출신들이 약진하면서 사라졌지만 여전히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평가를 불식시키지는 못했다.수십 년 동안 특정 정당 출신을 당선시켜 얻은 정치적 성과는 초라하다 못해 부끄러울 정도이다. 우수한 인력자원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이후 지역을 대표할 만한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정치인을 배출하지 못했다.그렇다고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 지역정치를 잘 수행했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역사적으로 ‘순혈주의(純血主義)’를 고집한 정당이 발전하고, ‘족벌정치(nepotism)’에 매몰된 정치인이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역 중견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도 성공 가능성 희박해경제박정희 정권 이후 중화학공업을 육성하면서 산업시설은 경상도에 배치하고 호남을 홀대한 것도 전라도지역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경제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광주의 번화가를 걸어보면 경상도 일반 시(市)급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 호남지역에서 교육과 행정의 중심 도시라는 이미지만으로 150만명에 달하는 시민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부족하다.2019년 기준 광주시 예산은 5조830억원으로 2018년 대비 12.6% 증가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가 1조9120억원으로 37.6%, 일반공공행정이 6191억원으로 12.1%, 수송 및 교통이 4862억원으로 9.5%, 교육이 3467억원으로 6.8%, 문화 및 관광이 3220억원으로 6.3% 등으로 소모성 예산이 전체의 72.3%에 달했다.반면에 산업∙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421억원으로 4.7%, 과학기술은 73억원으로 0.1%로 경제발전이나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다.2019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6.9%로 광역시 중 가장 낮다. 인천시가 5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울산이 48.7%로 그 뒤를 이었다. 재정자립도는 2016년 51.5%로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7년 49.2%로 낮아졌다. 광주시는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2006년 12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만 639억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2007년 196억원에 불과했지만 매년 급증해 조만간 연간 1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업체들은 서비스개선이나 경영효율화는 안중에도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가 적자경영으로 폐업이 불가피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주주배당은 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지하철 2호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공사비 중 국비가 60%, 시비가 40%나 된다. 재정자립도가 40% 미만이고 인구가 150만명도 되지 않는 도시에 지하철을 추가로 건설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대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도 승객감소로 적자 보전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철도 정상적인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광주시는 2011년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으며 자동차, 광, 가전, 그린에너지, 금형산업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민주∙인권, 문화예술, 첨단산업 등 3각축으로 경제를 재편했다.민주와 인권의 대표성은 인정하지만 문화예술과 첨단산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광주시에는 최첨단 산업단지가 13개 위치해 있는데 도심 접근성이 용이하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광주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광주형 일자리는 세계 최초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모델로 2019년 대한민국 일자리정책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데 광주시가 483억원, 현대자동차가 437억원을 각각 투자하고 4800억원 규모는 외부 투자자를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6월 중 투자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2019년 하반기에 공장설립을 시작해 2021년 하반기에는 시험생산을 할 예정이다. 정규직 일자리 1000개, 직∙간접 일자리 최대 1만2000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직원들은 업계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들여야 하고, 임금 협상권까지 포기해야 한다.‘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최근 현대자동차 자체가 수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광주형 일자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보다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는데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글로벌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전기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자동차는 자체 보유한 전기자동차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 관련 업체들과 대규모 동맹체제(alliance)를 구축하는 중이다.중국의 지리자동차는 스웨덴의 볼보를 저렴한 가격에 인수해 기술력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볼보의 우수한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경제전문가들은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이 민간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한국 자동차산업의 문제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노동자의 급여가 높아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현대자동차 경영진이 미래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고, 미래 시장을 주도할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당분간 현대자동차가 주력하고 있는 수소자동차가 전기자동차를 대체하기를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에서 생산한 경자동차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차종이 아니라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GM, 포드, 크라이슬러, 르노, 피아트 등 글로벌 선두업체들조차도 휘청거리는 자동차시장에서 공공 부문이 참여해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가 전무하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형 일자리의 미래가 밝지 않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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